올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될까...정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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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될까...정부 "검토 중"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4.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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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어버이날을 한 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대해 관련 부처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난해 5월 7일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어버이날을 관공서 공휴일이나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를 위해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관보에 올리면 바로 시행되는 절차다.그러나 관공서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대기업이나 노조의 권한이 강한 기업 등은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 휴가로 보장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은 해당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도 거론된다.  이를 고려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절차 시일이 걸려 한 달 내 공휴일 지정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타 공휴일과의 관련성 등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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