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사전 검토 임금정책위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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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사전 검토 임금정책위 신설해야”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4.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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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최저임금 인상 비판에 대한 대안될 것"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100일 평가와 임금정책위원회 신설 방안'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11일 나왔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제반 임금정책을 다룰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100일 평가와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비정규직 과다, 청년실업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부실한 노조체제 등의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임금 연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정책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은 사후 보완차원의 대책이라며 임금 인상 전 정책을 심의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도 임금정책위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임금정책위가 속할 기관으로 국회를 꼽았다. 고용노동부에 소속된 최저임금위가 포괄적인 임금 정책을 다루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임금정책위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금정책위가 최저임금 인상의 비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 시행 100일을 맞아 민주당이 시행 결과를 돌아보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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