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중국 폐비닐 수입금지 결정, 정책리스크로 미리 특별관리 했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를 언급하며 “중국의 결정을 바로 정책 리스크 과제에 추가해 미리부터 특별관리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7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지난해에 이어 정책리스크 과제를 재선정하며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책 리스크 과제 선정 이후에 요인이 생기면 그것을 즉각 리스크 과제에 추가해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중국의 폐비닐 수입 금지결정은 1차 정책 리스크 과제가 선정된 이후 나왔다.이 총리는 “아마도 중국의 그런 결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세계화 시대는 공직자들에게 세계의 문제에 대한 식견과 감수성을 요구한다”며 영향을 미치는 대외요인에 대해 장·차관, 실·국장, 과장, 팀장까지 평소 숙지해야 한다며 인사처와 행안부에 이를 위한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박숙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