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제조사·운전자 책임소재 불분명…법·제도 기준 마련 요구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자율주행차가 우리의 일상 생활 속으로 온전히 스며들기까지 아직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업계에 따르면 오는 2035년 도로 위 차량의 75%가 자율주행차로 대체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존 차량의 50%가 자율주행차로 대체되면 글로벌 추산 연간 250조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하지만 지금까지 자율주행차는 각종 센서를 통한 자체 감지능력에만 의존해 운행됐기에 돌발상황 대처에 미흡했다. 앞서 일련의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사고만 보더라도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도로교통공단 연구진은 “아직까지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환경이 완벽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일반차량과 자율주행차의 보다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한 교통안전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자동차기술자협회(SAE)는 자율주행기술이 없는 레벨0부터 완전자율주행단계인 레벨5까지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는 레벨3·4단계 수준까지 도달했다.이와 관련 레벨3·4에선 기존 레벨1·2에서의 장애물, 도로표식, 교통신호 등 주행환경을 인식하기 위한 센서에 더해 반경 2~3km 내의 동적 주행정보 파악이 가능한 고정밀 HD맵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차-도로-기기간 양방향 통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일각에선 무엇보다도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교통사고 발생시 향후 법적 책임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운전자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각종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자율주행차 사고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과 “차량 제조·개발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 엇갈리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