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5G 초반 주도권이 달린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6월 중순 예정된 주파수 경매에서 전국망으로 쓰일 3.5㎓ 대역 280㎒폭을 두고 이통 3사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을 1년 이상 단축해 내년 3월 5G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5년 내 전국 네트워크의 30% 이상 구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망 서비스로 쓰일 3.5㎓ 대역과 주로 기업 간 사업(B2B) 28㎓ 대역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3.5㎓ 대역의 280㎒폭이다. 당초 이 대역은 300㎒폭이 예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문가와 수차례 간섭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특수한 상황에서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한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해 이격 대역폭 20㎒를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때문에 이통 3사가 100㎒폭씩 균등하게 배분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280㎒폭을 100, 100, 80 또는 120, 100, 60 등으로 한 사업자 이상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로 배분받게 됐다. 국제통신연합(ITU)에서 정한 표준에 따르면 10Mhz 단위씩 끊기 때문에 93.3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주파수 할당에서 경매방식은 ‘클락 경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클락 방식이란 2단계로 양을 결정하고 2단계로 위치(순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클락 경매 방식으로 3.5㎓ 대역(280㎒)을 10㎒폭 블록 28개로 쪼개고 28㎓ 대역(2400㎒)을 100㎒폭 24개로 쪼갠다는 과기정통부의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균등배분 불가△승자독식 불가△통신시장 경쟁상황 악화 가능성 고려 △5G 서비스 위한  최소 대역폭 고려 등의 ‘총량제한’의 기본원칙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거의 주파수 보유량과 과거 경매사례를 들어 100, 110, 120 세 가지 총량 제한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과기정통부의 방안이 시행되면 5G시장에서도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안은 이날 진행된 공개 토론회를 통해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3.5㎓ 및 28㎓ 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5월초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및 경매는 6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