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단기 과제로 보유세 중점 논의, 중장기 과제는 조율 중”
보유세 개편 방향이 내달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하겠지만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공평과세·과세 합리화를 위해 추진하겠다”라며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 말까지는 권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또 김 부총리는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세수증대의 목적으로 할 계획은 없다”며 “보유세 개편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내년부터 보유세가 개편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재부는 통상 8월 초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만큼 권고안이 내달까지 나오면 정부가 제도를 손보는 것이 가능하다.이어 김 부총리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경제 분야에서 엄청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북미회담 결과와 국제사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내부적으로는 준비로는 체계와 재원 등에 대한 준비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다.김 부총리는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권 메시지에서 남북 서로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함께 활용하고 소비와 투자가 증대해 경제에 엄청난 시너지가 나고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판문점 선언에 경제현안이 담긴 것을 환영하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남북 경협 체계나 재원 문제 등 여러 가지에 대해 국제사회 합의 등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며 “너무 앞서가는 식으로 할 일은 아니고 차분하게 진행상황을 보면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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