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침체→고용감소→실업률 증가→소비 위축 ‘악순환’
[매일일보 박성수 기자] 제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엔진이다.
자동차·전자·철강·석유화학·조선·섬유 등 제조업은 수십년간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다.
제조업은 고용창출, 부가가치, 생산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조업이 발전하면 다른 분야의 산업도 함께 발전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원이기도 하다.
제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살게 되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주축인 제조업은 점차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70.3%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서 재고는 늘어가고 재고가 늘어가니 가동률은 떨어졌다. 3월 제조업 재고율은 114.2%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 달 제조업 수출은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밖에 설비투자, 생산‧출하지수 등 관련 지표 대부분이 악화됐다.
한국 주력 제조업이 중국의 추격, 임금 상승, 노사분규, 해외판매 감소, 원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달 한국의 제조업경쟁력(CIP) 지수가 2015년부터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CIP지수는 2014년까지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를 유지했으나 2015년 5위로 떨어졌다. 중국은 2005년 17위에서 2015년 3위로 올라섰다.
그동안 중국 시장은 한국이 제품을 판매하는 수요처였다. 세계 최대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 시장과 밀접한 한국의 특성상 대중무역 수출은 한국 제조업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중국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중국이 수요처가 아닌 경쟁국가로 급부상하면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악화됐다.
정부는 제조업 부활을 위해 2013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4년 동안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42곳에 불과하다. 그중 국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곳은 22곳에 그쳤다.
국내 기업들은 이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들은 바이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쏟아붓고 있다. 또 전혀 다른 분야 기업과 제휴하는 이종교배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경우 예상치 못한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들은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노사협상으로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4차산업 혁명의 트렌드에 맞춰 제조와 서비스 부문을 융합하는 혁신정책이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산업 공통으로 활용할 차세대 기술이나 사업 기반을 보유한 해외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