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등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난항 예상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이 새로 위촉됐다. 이들은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최저임금 인상액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일인 5월 14일부터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새로 위촉된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위원 27명(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중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김성호 상임위원(공익위원)을 제외한 26명이다.지난 10대에 이어 이번에도 위촉된 위원은 공익위원 중에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 교수, 근로자위원 중에는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사용자위원에는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이다. 특히 청년유니온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한국노총, 민노총과 함께 근로자위원을 배출했다. 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권순종·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사용자위원에 위촉된 점이 눈에 띈다.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오는 17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 상임위에서 여전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을 놓고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협의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액은 16.4%로 인상폭이 큰 탓에 11차례 전원회의를 연 끝에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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