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대책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이목희)가 16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오는 2022년까지 약 11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 6차 일자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소셜벤처, 혁신창업, 뿌리 산업 육성 등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 의결했다.이번 대책은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의 장래 희망이 될 수 있는 창업 분야, 취업자 비중이 높은 국토교통 분야와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설명이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의 소설벤처 창업을 독려하기로 했다. 먼저 소설벤처의 판별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올 하반기 민간주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유연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아울러 성수동 일대에 소설벤처 지원 역량을 집중 연계해 소설벤처 창업 및 성장의 성공사례 창출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창업 수요가 높은 곳에 주택과 창업 지원 시설을 결합하는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를 오는 2022년까지 3000호를 공급하는 등 실질적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창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에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가고 싶은 일자리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뿌리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가 많은 점을 고려해 님품 단가 인상, 대급 지금 등 제도 개선에도 꾸준히 추진한다. 향후 5년간 공정 혁신을 위한 뿌리공장 스마트화, 특화 단지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88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한편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데 대해 "일자리 창출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규제 개혁을 제외하고 재정없이 실행할 수 없는 정책은 없다"며 "만일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 심의가 끝난 시기인 6월께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 방법이 생긴다면 (이 또한)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등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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