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효성 논란에 이어 양극화 초래라는 복병을 만났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정책인 '최저임금인상' 정책이 당초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직격탄이 된 것.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에야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역효과에 대한 사전 대비도 없었다. 정책 수립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에 더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역시 최저임금인상 못지 않은 부작용이 불 보듯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의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지표와 소득분배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면서 청와대와 경제부처도 경제·고용시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를 주재했다.현재 정부 내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고용지표와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도 경제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사이에 소득주도성장론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두고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기반이 빈약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한다.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혼란은 또 하나의 증거다. 전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뼈대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개정안의 부작용을 시인했다.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노동자 가운데 최대 21만6000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는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가 약 4만7000명 포함됐다. 개정안에 찬성한 여야 의원들과 정부는 이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2500만원 미만 노동자들은 개정안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나 이를 번복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이남신 비정규직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저임금 비정규직도 식대 교통비 등을 포함하는 곳이 많아 복리후생비 산입의 영향이 클 것"이라며 "특히 노조가 없으면 산입을 7%만 하든 100%하든 정부가 실태파악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특유의 고용구조(정규직·비정규직)와 생산성과 근로조건이 연동되지 않은 연공임금(연공서열형임금체계) 등의 임금체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없이 최저임금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회의장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사회적합의기구인 노사정협의회의 정체도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