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새로운 북미관계 역사적 출발... CVID·종전선언은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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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새로운 북미관계 역사적 출발... CVID·종전선언은 다음으로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6.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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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관계개선 첫 조치로 유해송환 명시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역사적인 북미 정상간 만남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기대했던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종전선언의 명시적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양국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에 합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단 한번의 기회'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후속 회담에서 보다 진전된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취소와 재개를 거듭한 끝에 열린 12일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은 '공동성명' 성격으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을 주고 받으며 70년간 적대관계를 지속했던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양 정상이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함께 서명한 내용에서 주목할 대목은 북한의 '비핵화' 정의와 범위다. 이와 관련 공동성명 3항에서 양 정상은 남북 간 판문점선언과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다만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CVID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체제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1항과 2항에 담겼다.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과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미국과 북한이 각각 요구해 온 '비핵화'와 '체제보장' 모두 '포괄적'으로 담긴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합의문에 서명하게 됐다"며 "이 문서는 상당히 포괄적인 문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진척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위원장도 "지난 과거를 걷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서명"이라고 평가하며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로 출발 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에서 최소한 관계를 맺고, 이후 과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해 후속회담을 시사한 바 있다.이와 관련 양 정상은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의 첫 조치로 양국은 공동성명 4항에서 신원이 확인된 전쟁포로와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고 유해를 수습하자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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