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 새로운 정책에 앞서 이를 위한 사전 실무준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정책 보완을 진중하게 할 것과 부처 장관이 직접 정책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는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아동수당 지급 등을 언급하며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을 시행하면 생길 문제들에 대해 지나칠 만큼 꼼꼼하게 미리부터 점검하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영부담이 커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께는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하고,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노동시간 단축이 업무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증가로 연결”해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최근 고용과 분배 관련 통계가 악화된 결과를 언급하며 “정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함께 아파하면서 정책의 보완을 준비해야 한다”며 “그때그때 찔끔찔끔 하기보다는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무겁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유능함과 도덕성·겸손한 태도’를 주문했다며 이를 내각에도 적용해 ‘이제부터 국민생활에 관련되는 성과낼 것’과 ‘정책 결과를 정확하고 균형있게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이 총리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나 그 결과는 장관들께서 담당 실국장을 대동하고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정책은 입안 단계부터 대국민 설명의 문제를 고려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정책을 마련할 때 국민들의 이익과 편의에 더 기여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달라는 취지에서다.한편 이 총리는 이어 정부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과 최저임금 관련 내용,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오는 21일 예정된 대통령 러시아 순방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