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매일 사이버사령부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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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매일 사이버사령부 보고받았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7.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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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3월 7일 오전 영장이 기각되자 귀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재임기간 사이버사령부로부터 거의 매일 사이버 일일동향, 사이버 대응활동 보고서 등을 보고 받아온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날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 활동 관련 보고를 수시로 받았으며 2012년에는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 등 주요 문건을 결재하는 등 댓글활동에 관여한 혐의도 밝혀졌다.

이처럼 국방부 수장의 묵인 또는 관여 하에 사이버 사령부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청와대 요청으로 국방비서관실 대외전략비서관실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 등에 사이버 일일동향, 사이버 대응활동 보고서 형태로 댓글활동 등을 보고했다. 

또 2012년 대선 등에 대비해 사이버사령부 신규군무원이 조기선발되고, 특정지역 출신자는 배제됐으며, 이후 대선 개입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담당수사관을 교체, 해당 부대원들에 대한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의 혐의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현재 김 전 장관, 청와대 전 비서관, 조사본부 전 본부장 등 7명이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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