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유경제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기득권층이나 정권 지지층 반대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음 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도 발표한다.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전 가진 언론인터뷰에서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도 추진했지만 우리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여기에 승부를 걸 것이다. 기득권층이나 정권 지지층 반대에도, 필요하다면 정면돌파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했다.이어 김 부총리는 “기득권층 설득이 규제개혁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몇 개 대표적인 핵심규제를 골라 결판을 내겠다. 혁신성장 장관회의에서 못하면 대통령께 회의 주재를 부탁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했다.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부총리가 가장 먼저 추진할 분야는 공유경제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규제 개혁 방안을 선정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우버엑스 등 카풀이 관심분야로 꼽힌다. 승차공유서비스는 기존 택시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국내에서 발을 붙이지 못했다. 그 예로 우버엑스는 당장 영업에 타격을 받는 택시업계등의 반발로 한국 내 서비스를 포기한 바 있다. 이에 관건은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일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를 풀면서 택시업계에 적정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우리 경제가 인상 부담을 구조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달 최저임금 후속대책도 발표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 직원들은 광주, 순천 등 전국 시도를 돌며 임대료, 카드수수료, 세제혜택 등과 관련한 소상공인 요구 사항을 취합했다. 정부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언급한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노동자의 임금보전 등 지원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노동자 지원 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한 과제로 임대료 체계,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납품단가 구조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