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 성장둔화로 재정 악화 우려 목소리도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금 수입(이하 세수)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세수 감소가 맞물리면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김 부총리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김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자리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이는 늘어나는 세금과 줄어드는 세금을 합산한 결과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 세율을 동시에 올린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추가로 징벌적 과세를 시행한다. 이로 인해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주는 근로장려금을 지난해 1조1416억원에서 내년 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세수 감소는 늘어나는 세금보다 줄어드는 세금이 더 큰 결과다.이처럼 내년부터 세수는 줄게 되지만 반대로 재정지출은 7%대 중반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460조원을 넘는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이후 재정지출도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여기에 올해부터 경제성장률까지 둔화가 예상되는 터라 세수 감소가 예상보다 클 수가 있어 향후 재정지출 증가 폭에 세수입이 발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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