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잘 걷혔다는데? 작년 기업 40%가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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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잘 걷혔다는데? 작년 기업 40%가 적자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8.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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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돈벌이에 법인세수 증가했지만 양극화 그늘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1년간 이익을 내지 못하며 ‘순이익 0원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순이익을 100억원 이상 올린 법인은 큰 폭으로 증가해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0원 이하’라고 신고한 법인은 26만4564곳으로 전년보다 2만3648곳 증가했다. ‘당기 순이익 0원 이하’는 1년간 회사를 경영했지만 순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했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기업을 뜻한다. 지난해 ‘이익 0원 이하’ 법인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증가 속도도 가장 빨랐던 탓에 이들 법인이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69만5445곳)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역대 최고치였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3년째 기록하고 있는 상승세다.
특히 1000만원을 넘지 못한 이익을 낸 법인도 8만5468곳에 달했다. ‘순이익 0원 이하’ 법인에 이를 합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 50.3%다. 전체 절반 이상의 법인이 한 달 평균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익을 냈거나, ‘마이너스 이익’을 기록한 것이다.반면 순이익 100억원 이상 법인은 2394곳으로 전년(2136개)보다 258개(1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 증가율(7.8%)뿐 아니라 순이익 0원 이하 법인의 증가 속도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전년보다 7조1000억원 늘어난 5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수준이었다.‘법인세수 호조세’에 정부는 상장 법인의 실적이 개선되며 세수가 개선된 것이라 분석했지만, 정작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된 성장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지정집단의 2배에 달하는 100조200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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