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단계적 인하 / 신중년 고용지원금 대상 확대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내년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생활 SOC에 8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대폭인하한다. 이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올인’ 발언 다음날 쏟아진 대책으로 고용과 소득분배 개선에 주로 방점을 찍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기존의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 달리 생활 SOC는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체육시설·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 생활 SOC에 올해(5조8000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약 1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시설 등 여가·건강활동 지원에 1조6000억원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지역 일자리·활력분야에 3조6000억원 △미세먼지 대응 등 생활안전 및 환경분야에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이날 고용노동부는 50~60대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대상을 하반기에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1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022년까지 일반고속도로 수준에 맞추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비싼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3단계에 걸쳐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재정도로의 1.1배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새 투자자를 모집하고 현행 30년인 운영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사업방식을 바꿔 통행료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혁신도시 시즌 2’ 추진을 위해 건축 및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고용인원은 2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특히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73종의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혁신도시 연계형 투자선도지구나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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