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 장수촌에서 한국경제의 위기진단 및 처방모색을 위한 제9차 한국경제문화포럼을 개최했다.한국경제문화연구원(KECI, 이하 경문연)이 주최 및 주관한 이날 행사 현장에는 경문연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현안에 대한 토론과 대안을 제시했다.송병호 경문연 원장은 환영사 및 기조발제에서 “오늘 포럼이 저성장, 고령화, 고실업율, 통상마찰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한양대 정석균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경제는 굉장히 복잡해서 정부가 뭘 좀 한다고 해서 휘청거린다면 경제도 아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시행한지 이제 1년도 안됐으며, 그 결과는 2~3년 후에 나오는 것이므로 지금의 정부정책 비판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다만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 우월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외교와 국방에서 잘 하고 있는데, 경제에 있어서 너무 칼을 쉽게 댄 것 같다”고 꼬집었다.특히 “경제 정책이 하나 성공하려면 너무나 많은 것이 요구된다. 현상을 제대로 진단해야 되고 제대로 실시돼야한다. 타이밍과 속도도 맞춰야 한다”면서 “국민이 합의 안 해주면 성공할 수가 없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섣불리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다.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일 풍수지리학 박사는 “청와대가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을 기용했으면 좋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인기 위주로 하는 것 같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상진 퓨처엔지니어링 대표는 “최저임금을 걱정해야 되는 기업은 모두다 한계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면서 “그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해야 될 정도의 상황으로 정부가 몰고 가서는 안되며, 올해의 최저임금 선에서 더 이상의 인상을 중단해야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반완호 경문연 상생협력위원장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에 의하지 않은 언론이나 전문가의 말을 근거로 주장을 펼치면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언론이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저울질을 해 줘야 하는데 그리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세진 경문연 회장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저출산고령화로 소멸위험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89곳에 달한다”면서 “앞으로 경문연은 각 지자체와 MOU를 통해 각 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최적화된 지역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동욱 경문연 창의인재개발위원장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계획을 통해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이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할 내용을 제시하고 민수분야 절충교역 수출이행의 중간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제안했다.이 위원장은 “제도상으로 중소기업제품 수출의 활성화와 증대를 위해 주관부처인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법령과 지침이 마련돼 있으나, 민수분야 절충교역의 실질적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 바 경문연이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경문연 사무국은 “이날 발표된 자료와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관련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에 제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