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조현경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이들은 거대양당의 동참을 압박하며 연말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개편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가 ‘생존여부’와도 직결된 만큼 범국민 서명운동에도 나서는 등 선거제 개편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개특위가 출범한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다당제 정착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정기국회 기간 내에 마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시킬 적기”라면서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우리 선거제도와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거대 양당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 변화”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원론적으로 선거제 개혁을 찬성한다는 정치적 수사로 촛불 민심을 봉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은 물론 1인 시위, 정치개혁문화제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야3당 지도부도 함께 자리해 거대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참여와 다당제 정착을 요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대통령도, 당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면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있다. 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 지금처럼 그대로 1, 2당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다”며 “다당제라는 현실을 제도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선거제 개편은 천재일우의 기회로,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만 참여하면 된다”면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동력으로 반드시 연말까지 정개특위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서 성안되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곧 정치개혁이고, 그 정치개혁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국민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미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미온적이다. 실질적으로 정확히 그 뜻을 밝히고 정확히 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