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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새해부터 주택 종부세율이 최고 3.2%로 오르는 등 세제를 비롯한 각종 정책 변화가 일어난다. 다음은 분야별로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간추린 것이다.▮조세·금융 : 주택 종부세율 최고 3.2%로 인상...근로·자녀장려금 확대▲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 내년에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상향 조정 =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우대 기한 연장 =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2.6％, 1.3％)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간이과세자 3000만원까지 납부면제 =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현행 24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내년부터 과세된다.▲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라도 사업자 등록해야 = 현재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위기 지역 기업 세제 지원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지정 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받는다.▲대기업 면세점 특허 기간 최대 5년→10년까지 =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 기간(5년)이 종료하면 대기업은 1회(5년), 중소·중견기업은 2회(10년) 갱신할 수 있다.▲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요건 완화 =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특허 요건이 완화된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늘면 신규특허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면세점은 상시 허가가 가능하도록 바뀐다.▲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계속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된다. 인천공항에서 시범 도입된 후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시행된다.▲유턴 기업 관세 감면 확대 =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관세 감면 한도가 폐지된다.▲청년 정규직 고용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 금액이 100만원씩 추가된다.▲근로장려금 지급총액 3배로 확대 = 근로장려금 지급총액이 약 3배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자녀장려금 확대 = 자녀 1인당 지급액이 현행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늘어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도 허용하는 등 대상이 확대된다.▲일용근로자 일당 15만원까지 소득공제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액이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된다.▲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 4→34％로 확대 =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현행 4％에서 34％로 확대된다.▲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보건·복지·교육·보육 : 4월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 기초연금 월최대 30만원으로▲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두부 및 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 상반기에는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