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노인과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설 물가 안전 등이 담겼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900억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등은 시기를 앞당겨 다음달 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정부는 우선 지난해 지정된 전북 군산, 경남 창원 등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을 중심으로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 특별교부세 900억원을 투입한다. 투입한 자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규모를 지난해보다 2100억 원 이상 늘릴 예정이다.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일반인이 구매할 때 액면가의 5~10% 할인해주고,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량도 450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데, 오는 31일까지 1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에게 월 13만원을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월 25일로 예정된 지급일을 앞당겨 2월 1일까지 조기지급한다. 설 연휴기간 지출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에서다.비슷한 취지로,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관세·부가세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한다. 관세는 2월 1일까지, 부가세는 이달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EITC)와 자녀장려금(CTC)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설 성수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물가안정기조 유지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수요가 집중되는 사과ㆍ배ㆍ쇠고기ㆍ계란ㆍ밤ㆍ대추ㆍ갈치ㆍ고등어 등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1.2~2.8배 확대한다. 또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에 대응하는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가계의 장보기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이 밖에도 설 연휴기간(4일~ 6일)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모두 면제한다. 또 KTX는 설 당일을 전후해 역귀성과 역귀경 승객에게 승차권을 30~40% 할인해준다.또 설 연휴기간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을 무료 개방한다. 국립중앙과학관과 4개 국립과학관 상설전시관 입장료 50% 할인도 준다. 서울∼지방 노선버스 이용권을 사면 1+1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리조트·템플스테이 등을 적극 홍보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연휴기간(1.29~2.2일) 안전한 귀향·귀경길을 위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차, 고속·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을 최대한 증편하고, 고속도로와 국도를 임시·조기 개통하고 갓길 차로도 임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체나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혼잡 정보를 스마트폰 어플 등으로 제공한다.또 설 안전을 위해 성수품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가스·전기시설 특별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