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우리나라 국세감면율(국세를 깎아준 돈이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 총액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증액했기 때문이다. 국세감면액이 급증하면 재정은 부담이다.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국세감면한도(13.5%)를 넘어선다. 이처럼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14.0%) 이후 처음이다. 특히 올해 국세감면액은 국세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41조9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국세감면액이 상승한 것은 정부의 고용지원과 소득 양극화 대응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도 10.9%나 오르면서 사업주의 불만이 커지자,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하는 EITC 규모를 지난해 1조20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조8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대신 지난해 약 3조원으로 조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규모는 늘리지 않았다. 또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등 지소득층 지원금을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4조원 늘렸다. 한편, 기재부는 3월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건의·의견서를 제출받아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