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유세 도입 현실적으로 어렵다...추경은 경기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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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유세 도입 현실적으로 어렵다...추경은 경기상황 고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3.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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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여당 의원의 부유세 도입 요구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70%로 올리는 부유세를 제안하자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작년에 42%로 올렸기에 70%로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해외에서 부유세를 실제로 채택한 국가도 있고 채택했다가 철회한 국가도 있다"며 "(부유세가) 경제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국민 공감대도 짚어봐야 하는데 정부는 당장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거부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추경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추경 여부는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어르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초연금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등 여러 지원할 수 있는 요소와 사업이 있어 사업집행 상황과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는 정부 일정이 이미 있어 그 일정을 따라가는 것이 1차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역시 완곡한 거부의 표시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느냐는 질문에는 "3조원 정도로 생각한다"고 답했다.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이 경제성장률 2.6% 달성을 위해 국내총생산의 0.5% 정도를 권고했다며, 권고대로라면 9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성장률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성장률 2.7%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이 높거나 경제상황이 좋다고 강변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다. 정부도 경제생활에 대해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경제지표 중에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개선의 조짐을 보이는 지표도 있다. (어려운 지표와 개선되는 지표) 두 가지의 동향을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부유세 도입 제안에 대해 "재작년에 최고소득세율을 42%로 올린 만큼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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