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입법 저지 위해 국회 진입 시도하다 위원장 연행
[매일일보 박숙현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근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노동법이 국회 통과에서 난항 중이다. 민주노총은 3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같은 시간 관련 부처 수장들은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찾아와 5일 본회의 처리를 호소했다.이날 오전 8시 이른 아침부터 국회 앞은 여느 때와 달리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명 이상이 모여들며 어수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이날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노동현안을 논의하는데 이를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저지하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50여개 진보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함께했다.민주노총은 입법 논의를 저지하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17명이 이 과정에서 연행됐다. 같은 시각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오전 9시부터 비공개 회동을 갖고 곧바로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여분 가량 고용노동소위를 갖는 등 노동현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전날에도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사 진입을 시도했다가 8명이 연행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오후에도 압박을 이어갔다. 오후 1시께 이상진 부위원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싸잡아 규탄했다. 그는 “국회가 오히려 촛불 이전의 사회로, 그것보다 더한 과거 군사독재시대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장도 모자라 또 다시 대통령이 나서서 입법부를 압박하고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이제 그 결정구조를 바꿔서 이제는 거의 임금 올릴 수 없는, 노동자도 참여도 되지 않는 구조로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자 시위대에서 “촛불정권 퇴진시킬 수 있어”라는 말이 나왔다.이 동안 정부 책임자들은 자유한국당을 찾아 설득전을 벌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 이어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측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주휴수당 제외 등을 포함해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5일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했다.민주노총은 4일 오후 7시 국회 앞 투쟁문화제를 열고, 본회의가 예정된 5일 오후 2시에 또 다시 국회 앞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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