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문재인 정부가 30조원을 투자해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이 시행될 시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인프라사업이 확장된다는 차원에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질 일자리 제공…20만명 고용효과

먼저 생활 SOC 사업이 본격화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 시 3년간 국비 기준으로 10조원, 지방비를 합치면 15조~20조원이 일자리를 위해 쓰여진다. 정부가 밝힌 20만명의 일자리 효과는 업종별 고용유발계수 등을 통해 추산됐다.

시설 완공 후에는 운영을 위한 인력들도 대거 고용된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들이 필요하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2만~3만개 정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시설부터 도서관까지…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체육시설 분야에 14조5000억원이 투자된다. 집에서 10분 내 거리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관이 963개에서 1400여개, 수영장이 406개에서 600여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동호회 활동이 증가하고 생활체육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감안해 야구·축구장, 게이트볼장, 암벽등반장, 인라인 스케이팅장 등도 확충된다.

또 공공도서관도 1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1042개에서 1200개로 늘린다. 동네 단위의 작은 도서관은 6700여개(기존 6058개)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기초 지자체당 생활문화센터 1개를, 광역 지자체당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1개를 설치해 여가시간을 위한 공간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안전·쾌적하게…생활 환경 조성에 12조6000억

안전시설 강화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는 12조6000억원이 쓰여진다. 먼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최하위권인 교통사고 사망률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안전시설과 졸음쉼터 등이 들어선다. 또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지하시설물 통합지도 구축, 장기사용 열수송·가스관 정비도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생활 속 위해로부터 안정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이 추진된다. 휴양림과 야영장도 기초 지자체당 1개 수준이 추가된다.

◇돌봄시설 개선…양적 확충 통한 질적 성장 

정부는 돌봄시설 등에 2조90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1년까지 아동 10명 가운데 4명이 공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존 3602개에서 5700여개로 확충한다고 밝혔다. 직장 어린이집도 기존 1111개에서 160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고령화 사회라는 점을 감안해 공립노인요양시설을 240여개(기존 110개), 고령자 복지주택을 4000여호(기존 2426호)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 측은 해당 사업을 통해 이뤄지는 양적 확충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노 국조실장은 “민간시설의 품질을 견인하는 차원에서 공립요양시설을 만들어 견제하게 되면 그 지역 내에서 서비스질도 담보할 수 있다”며 “재정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전국 시군구 단위로 공립요양시설 1개소씩은 설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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