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30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0% 내외에 머물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 나왔다. KDI는 고령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정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 인구의 노동참여를 늘리고 정년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KDI의 이재준 선임연구원은 18일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이라는 정책포럼 보고서를 통해 "최근부터 2050년 고령인구가 감소하기까지 약 30여년간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비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2050년 고령인구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가 70%를 웃돌 전망이다. 2050년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OECD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더 높다.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정체하거나 퇴보할 수 있고,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정치적으로 증폭될 우려가 있다.
KDI는 지금(2017년 기준)과 같은 고용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0%, 2030년대 1.3%, 2040년대 1.0%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가면 성장률은 같은 기간 각각 1.7%, 0.9%, 0.6%로 하향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퇴장하는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KDI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고, 고령인구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령세대의 경제활동참가를 우리나라 고령화 대응의 효과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열악한 수준의 고령노동시장을 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년제도는 더 이상 사회경제적 발전에 유효한 역할을 못하는 낡은 제도"라며 "고령자는 단순한 부양대상 혹은 잉여인구라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 관행, 제반 제도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교육 체계도 기대수명이 80세인 현재의 여건에 맞게 변모해야 한다"며 "중·장년 이후 경력 전환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직업훈련체계와 평생교육체계를 결합해 새로운 평생 교육·훈련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