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4월 빈손 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여야정 협의체)재가동이 국회 정상화 수단으로 떠올랐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벌이며 반발하고 있고, 야3당과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의체 가동을 위한 사전 조율에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 바깥에선 민주노총이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 논의에 반대투쟁을 예고한 상태라 민생법안 처리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 제안했지만...한국당 투쟁 선포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출국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23일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의체가 본격 가동하기까지 야4당과의 조율이 쉽지 않다. 앞서 지난해 말 가동된 여야정 협의체도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 뒤 석달 만에야 첫 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관련법, 아동수당법 개정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첫 회의 이후에도 당시 쟁점 현안이었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합의는 이루지 못해 2019년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막판에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관련 현안은 합의 이후 실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
특히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두 번째 여야정 협의체 추진은 한국당이 대여권 투쟁에 나서고 있어 지난번과 상황이 다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20일 광화문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문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국민의 최후통첩을 무겁게 받아들이라", "오늘의 투쟁은 문재인 좌파독재를 막기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으로, 앞으로 더 멀고 험한 길에서 함께 싸우자"는 등 보수결집에 나서고 있다.
▮민생법안 4월 국회서 안 되면 신임 여당 원내대표 교체 후 논의할 듯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선거제·권력기관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논의를 카드로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한국당의 장외투쟁이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연대에 맞서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장외 집회에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우리는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여야정상설협의체를 꾸리기 위해 '청와대의 인사 참사'를 규탄하는 한국당과 선거제·개혁법안을 함께 추진하는 야3당과의 정치셈법을 고차방정식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면 여야정 협의회 재가동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패스트트랙 논의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기소권·수사권 분리 불가'의 당론에 변화가 없으며 바른미래당과 합의한 게 없다고 재확인했다.
▮주52시간 계도시한 완료 두 달째...민노총 총파업 예고
국회에서 여야가 여야정협의체에서 대타협을 이뤄낸다고 하더라도 민주노총이 최근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포함한 '노동법 개악'에 나설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혀 민생경제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열리는 날 파업을 전개하고 전국적으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달 1일 노동절에는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마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현안에 대해서도 우선 비준을 요구하며 '100만 노동자 투쟁'에도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