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감사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와 검토해 보니 감사할 필요성이 있더라”고 밝혔다.
양 원장은 “원래 내주 초부터 교육부 감사가 계획돼 있었는데 병행해서, 시교육청 인사문제는 별도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비교적 신속하게 교총의 공익감사청구에 응한 것은 지난 2010년 공정택 전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대응해 교육부가 만든 지침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당시 만든 지침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어서, 감사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0년 공정택 교육감 시절 인사 관련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그 지침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사항이 있다”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 6일 곽 교육감이 최근 단행한 교사 파견근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등이 곽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인지를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양 원장은 “작년까지 복지제도의 누수를 살펴봤다면, 올해는 복지제도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감사활동의 초점을 ‘국가재난 위기관리’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특히 “원자력발전을 포함해서 국가 핵심기관 문제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들여다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양대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조직적으로 (사이버테러를)하면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며 “심각한 문제라서 감사원이 미리 나서서 점검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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