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 민영화 조변석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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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TX 민영화 조변석개 “왜?”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04.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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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현안으로 급부상…정치권, 시민단체 이어 장애인도 반대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KTX 민영화 추진’ 문제가 주요 정국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19일 오전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어 ‘4월중 공고를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를 하겠다’고 밝혔다가 오후에 돌연 국토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상반기내 사업자 선정이 어렵다”며 한발 물러섰다.

국토부가 오전과 오후 사이에 갑작스레 입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철도노조는 “진위파악을 더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국민적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며 “4월 공모를 연기할 것이 아니라 민영화를 완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의 발표와 관련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논평을 내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재벌특혜와 공공성 파괴가 분명한 KTX 민영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참여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반대 입장을 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은 인터넷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다음 등 주요 포탈에는 누리꾼들이 수많은 글을 올리며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전국장애인이동권단체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민영화 추진의 즉각적인 철회와 안전인력 충원, 공공성 보장’을 촉구했다.

휠체어를 탄 중중장애인들은 “철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공익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공재인데 KTX를 민영화하겠다는 건 국가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투자를 늘려 장애인의 이동권을 가로막는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지 못할망정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에게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를 넘기려는 정부가 제정신이냐”며 성토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내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정부는 KTX 민영화를 장애인의 날 선물로 줄 모양”이라며 “철도는 그나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통수단인데 민영화될 경우 이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나서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철도공사는 KTX에서 남은 이익으로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등 미약하지만 공공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약 KTX가 민영화될 경우 적자는 확대되고, 수입은 줄어 철도공공성이 악화될 것”이라 경고했다.

박 부위원장은 “철도를 운영해 수익이 나면 고스란히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지 재벌에게 퍼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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