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본부장과 천더밍 상무부장은 협상 개시 선언과 동시에 FTA 협상원칙이 담긴 양국 통상장관간 공동성명문도 발표했다.
성명문에 따르면 한-중 FTA는 큰 틀에서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2단계로 협상을 진행한다. 우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분야의 분야별 협상지침을 협상하고 그 후에 합의된 협상지침에 기초해 전면 협상을 진행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에 민감한 상품분야의 협상지침은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을 나눠 진행한다.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품목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나누어 장기관세철폐, 부분감축, 양허 제외 등의 방식으로 보호를 받는다.
관심사였던 서비스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보다 자유화의 수준을 높였고, 투자분야는 한국과 중국이 이미 체결한 다른 투자협정을 고려해 투자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정했다.
한-중 FTA에 한국과 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 관련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도 확인했다.
협상 개시 공식 선언과 관련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한-중 FTA 체결로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했다"며 "중국 내에 있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익을 추구해 나가겠다"며 "협상 진행 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우리 입장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