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받은 스타벅스, ‘뒷말’ 무성
스타벅스는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그 배경과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스타벅스 측은 “단순한 정기세무조사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관련업계는 ‘골목상권 장악’ 논란을 염두한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다.
따라서 이번 스타벅스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입장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시각과 함께 외국계 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스타벅스 측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는 거리가 멀다”며 확대추측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지난 2005년부터 매년 SCI에 배당금까지 챙겨주고 있어 단순히 골목상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 중 상당한 금액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대한 비판을 받아오고 있었다.
1년도 안 돼 ‘또’ 커피 값 인상 논란
스타벅스는 지난 7일부터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등 일부 커피 품목에 대해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해 7월 스타벅스 이대점 개점 12주년 행사에 참석한 이석구 대표가 당시 “국제원두의 가격이 오르는 등 원가 압박 요인이 있지만 이를 내부적으로 흡수하겠다”며 “당분간 스타벅스커피의 가격 인상은 없다”고 언급한 지 체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대표의 말바꾸기가 아니냐는 여론의 지적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작년은 알다시피 우유파동과 원두 가격 급등 등 커피가격 인상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소비자 가격에 부담을 덜어주자는 입장에서 (작년 기준) 연중에는 커피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며 반박했다.
카페 아메리카노 등 32개 음료 품목은 300원씩 인상되고 라벤더 얼그레이 등 13개 음료품목은 100~200원씩 가격을 인하한다고 공지했지만 소비자들은 가격이 인상된 음료들이 소위 ‘잘 팔리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스타벅스가 인기 없는 품목들의 가격만 슬쩍 인하해 생색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와 관련 스타벅스 관계자는 “음료 기호 식품이다 보니 취향이 제각각 다르지 않겠느냐”며 “예를 들어 카푸치노의 경우 인기품목이지만 오히려 200원 가량 가격을 인하했다. 가격인상 폭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음을 소비자들이 감안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침해, 음저협과 법정 공방까지
순탄치 않은 스타벅스의 악재는 ‘또’ 있다. 대법원이 2008년 5월 음악저작권협회 (이하 음저협)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스타벅스 측이 CD재생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반대급부를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10일 "스타벅스 매장에서 재생한 CD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CD에 담긴 음악을 마음대로 트는 것은 저작권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통화에서 “대법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른 법규를 따를 예정”이라며 “플레이네트워크(PN)와 협의해 엄선된 곡을 선정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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