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북한도 문제이지만 종북세력이 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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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북한도 문제이지만 종북세력이 더 큰 문제"
  • 홍진의 기자
  • 승인 2012.05.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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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종북주사 국회입성 막아야" vs 진보 "초법적 발상"
[매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종북세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는 최근 통합진보당의 내분 사태가 연일 관심의 초점이 되는 가운데 종북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크게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더욱 높이기 위한 다목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9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북한의 주장도 문제이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은 더 큰 문제"라며 변화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야당 등 특정 세력을 겨냥해 '종북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통합진보당 사태를 계기로 드러나고 있는 종북세력 문제를 정치·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작심하고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종북주의가 우리 사회에 이대로 방치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고 묵과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앞서 이대통령은 2008년 10월 재향군인회와 간담회에서 '좌파 세력'이 북한 정권에 동조하면서 이념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은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직설적인 비판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 이후 본격 드러나고 있는 우리사회의 종북 세력 문제가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시각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 등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북한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으면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로인해 이들이 국회에 그대로 입성할 경우 민감한 국가 및 대북 관련 주요 정보 등의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이들을 출당시키려는데 대해 일부 과격 당원들이 폭력사태까지 불사하며 거세게 저항하는 등 '비합리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종북주의자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권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언급은 일부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한 종북주의가 정치권은 물론 사회저변으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치하고 묵인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도 얻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달 초 좌파 성향 시민단체와 야권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 시위를 재점화했지만, 4년 전과 같은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여론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러한 현상도 '촛불 트라우마'에 시달린 이 대통령에게 자신감을 실어줬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식량난으로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을 외면하고 수조원이 투입되는 핵실험을 강행하는 북한 정권을 일부라도 우리 국민이 옹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강경 대북정책 기조도 이러한 흐름과 같은 맥락이다.

여야 정치권이나 일부 외교안보전문가들의 대북 정책 수정 요구에도 이 대통령은 '핵을 포기하고 문호를 개방하면 경제 개발을 돕겠다'는 '그랜드 바겐'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대선의 해를 맞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제주해군기지 반대, 쇠고기 촛불 시위 등의 움직임이 북한과의 연계 연계속에서 종북주의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지난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 수색을 "쥐명박 역적패당의 종북 지랄증 발작"이라며 "민주개혁 세력이 들고나오는 정권심판론에 대처한 궁여지책으로 '종북설' 광고하며 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한 대목을 북한과 국내 종북세력의 교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든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종북세력 비판 발언은 향후 정치권은 물론 사정당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여권내에서 최근 제기된 '종북관련 인사 등 문제 의원'의 원내입성을 차단하는 입법안 마련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이 종북 주사파 논란에 휩싸인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의 제명 추진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논란에 휩싸인 당선자의 국회 입성을 막기 위해 검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두 당선자를 제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의원들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 지탄을 틈타 '초법적'인 발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는) 부정입학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국민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할 때는 당에서 책임지고 검증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생략된 것 같다"며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보수냐 진보냐 등 사상의 자유가 보장돼있지만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했던 분들이다. 예전에 부정했는데 지금 북한핵, 인권, 3세세습에 대해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이분들이 왜 국회에 친출하려는 것인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북주사파 당선자들에 대해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새롭게 입법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제명 절차를 밟는 등 방법은 있다"며 "법률적으로 확실한 입장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 종북주사파의 국회 입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통합진보당은 종북주의 정당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당"이라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제명안 논의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국민적 지탄이 있는 것을 틈타 너무 초법적인 발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마녀몰의식 (종북 논란은) 본질을 흐리고 오히려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줄 것"이라며 "계속해서 종북 논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민족 통일의 염원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박원석 새로나기특별위원장도 "종북이라는 프레임과 그런 딱지 붙이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며 "정강·정책에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국민들이 볼 때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인식과 대응이 변화된 현실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다소 경직돼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서는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현명한 정당으로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미래지향적인 현대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의 가치나 비전, 정책노선 전반에 대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종북주사파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를 제명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키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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