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이 빠르면 이달안에 가시화 될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당초 8월말에 논의하기로 했던 DTI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앞당겨 논의하고자 한다”며 “가능한 8월말까지 마무리해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논의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 제고방안’과 관련,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정책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예산의 60% 이상이 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됨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이·불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협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상반기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각각 60.9%, 60.3%의 재정을 집행해 재정조기 집행목표 60%를 초과 달성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경기가 동반 부진한 상황에서는 전통적 정책 수단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투자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병목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창의적인 정책방안을 발굴하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결정된 30개의 과제가 논의됐다. ▲기업 투자 및 고용애로 해소방안 ▲지자체 예산집행률 제고방안 ▲관광인프라펀드 도입 검토 ▲미분양 아파트, 오피스텔 숙박시설 활용방안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보완방안 ▲내수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등이다.
이로써 실태조사가 필요한 '중소기업 금융수수료 실태점검과 불합리한 사항 시정 유도'를 제외한 29개 과제가 일단락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