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일반지주회사 10개사 중 8개사는 정치권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강화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강화된 규제를 맞추는데 최소 8조 4,90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골목·중소상권 침투를 막는다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로 강화하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였으며, 계열사 설립 시 사업연관성 요건을 추가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규제강화 충족하는데 최소 8조 4,903억원 부채비율 강화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강화를 맞추는데 최소 8조 4,903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강화할 경우(상장기업 20%→30%, 비상장기업 40%→50%), 응답한 지주회사의 30%(12개사)가 지분율 강화 요건을 맞추는데 2조 4,964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강화시킬 경우, 응답기업의 20%(8개사)가 부채비율이 100%이상이라서 신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소요되는 총비용은 약 5조 9,939억원이라고 추산했다. 40%(16개사)의 기업은 지금당장 피해가 없으나, 향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사업연관성 있는 계열사만 설립토록 하면 신성장동력 확보 어려워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업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97.5%(39개사)의 응답 기업이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0.0%(32개사)가 ‘사업연관성이 떨어지지만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수종사업의 발굴 및 투자가 어려움’, 12.5%(5개사)가 ‘매각해야하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발생’, 5.0%(2개사)는 ‘기존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력 약화’ 순이다.
두 자회사간 공동출자가 금지될 경우, 응답기업의 42.5%(17개사)가 공동출자를 통한 신규투자 및 사업 집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12.5%(5개사)가 2년 내에 공동출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지주회사 규제도 부담스럽다 95%
지주회사들은 현행 지주회사 규제를 미국·유럽·일본 등 외국과 비교했을 때, 37.5%(15개사)가 ‘크게 부담스럽다’ 57.5%(23개사)가 ‘다소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수준이라는 응답은 5%(2개사)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현행 지주회사 규제 중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2개씩 복수응답)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한’(21.25%, 17개), ‘자회사 외 지분보유 제한’(21.25%, 17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보유’(20%, 16개), ‘부채비율 200%로 제한’(17.5%, 14개), ‘금산분리 규제’(15%, 12개), ‘지주회사 전환 후 요건 충족 유예기간이 짧음’(5%, 4개) 순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R&D투자, 생산설비 확충 등 생산적인 투자자금으로 사용돼야 할 약 8조 5천억원의 돈이 비생산적인 지분취득과 부채비율 조정에 소진돼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미 95%의 지주회사들이 현행 규제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주회사 체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규제강화보다는 세계 기준에 맞게 지주회사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야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