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특별법' 통과…"대책사업 예산 효율성 상승"
상태바
'FTA 지원특별법' 통과…"대책사업 예산 효율성 상승"
  • 김창성 기자
  • 승인 2012.09.30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지난 27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FTA 지원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FTA 피해보전대책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을 '농어업인 지원 성과보고서'로 작성, 매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전인 5월31일까지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 등은 '농어업인지원 투·융자계획'으로 작성해 매년 예산안 제출 전(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김 의원은 "법률 개정으로 FTA 대책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