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개편안, 여론 수렴 더 거쳐 내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발표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5월 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읍소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글로벌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추경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당장 9일부터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추경안 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법(결정체계 개편)과 근로기준법(탄력근로제 확대)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수용성 고려 등 이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 이같이 호소하며 정부 차원의 경제활력 방안도 곧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6월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고용, 산업, 재정,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주세 개편이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 관련자들의 의견수렴을 좀 더 거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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