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대외적으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 정책 부작용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KDI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풀리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더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22일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실질성장률을 각각 2.4%와 2.5%로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에 집중해보면 설비투자는 올해 4.8% 대폭 감소하고, 경상수지 흑자폭도 지난해(764억달러)보다 줄어든 582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건설투자도 2017년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마이너스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전망이다. KDI는 저성장세, 가계 원리금 상환 등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제한되면서 내수의 성장기여도 역시 0.7%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지난해 11월 전망 때는 올 성장률을 잠재성장률(2.6%~2.7%)과 같은 수준인 2.6%로 봤다. 하지만 최근 대외여건 악화로 전망치를 낮추었다는 설명이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수출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우리 경제에서 전반적인 경기가 수출에 많이 좌우된다. 수출이 하락하게 되면 내수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글로벌 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진행이 되는데, 반도체 호황이 나타나면서 경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장기 저성장 기조로 점근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빠르게 내려가는 듯한 모습"이라고 했다. 이전 3%대 성장률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종의 예외적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KDI는 미중 무역분쟁이 더 심각해질 경우 전망치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김 실장은 "분쟁이 확산될수록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다. 미중 무역분쟁은 우리 경제의 올해 전망뿐만이 아니라 향후의 장기적인 성장 패턴을 낮은 쪽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적인 하방 위험요인"이라고 했다.
KDI는 특히 청와대의 하반기 경기 반등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실장은 "저희들이 반도체기업, 미국의 데이터스토리지업체들에 서면이나 전화 등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조금씩은 나타날 것으로 보지만 국내의 설비투자를 드라이브할 정도로의 강한 수요 상승세는 아닌 것"이라며 "하반기 때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집대담에서 "우리 목표는 적어도 2.5∼2.6%다. 앞으로 더 만회해 가야 한다"며 하반기 성장률이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란 기대를 내비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