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적 통화정책 금리인하 필요성 시사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4%로 하향 조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진단과 대책도 같았다. 단순히 정부가 돈을 풀어서는 성장률을 높일 수 없으며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높여야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진단이다.
KDI는 22일 경제전망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 재정건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당부했다. KDI는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지만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지출항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선 "해당 지출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원칙하에서 세부항목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역 구호, 미세먼지에 당장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이런 일시적인, 일시적이고 비경직적인 사업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KDI는 추경에 따른 올해 성장률 상승폭은 0.1%로 내다봤다.
특히 KDI는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국세수입의 증가세가 당분간 둔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세입여건을 면밀히 주시해서 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분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재정확대는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16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권규호 KDI 연구위원은 "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하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위험이 있다"며 "순환적 요인이라면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겠지만, 구조적이라면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KDI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될 것"이라고 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대응원칙과 일관성 견지, 비효율적 요소에 대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재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한 고용과 근로조건 안정성·유연성 균형 추구, 상품시장 독과점 해소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필요한 경쟁제한적 진입과 영업 규제 발굴 및 개혁 등을 예로 들었다.
OECD의 진단도 같은 맥락이다. OECD는 "그간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으나, 주 52시간 도입ㆍ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핵심 과제라고 제언했다. 연장선상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완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김현욱 KDI경제전망실장도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에서 부담을 느끼는 이들 중심으로 투자활동이나 민간소비, 가계들의 민간소비 부분이 영향을 받으며 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도 향후 4년간(2019~2022년)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5%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KDI는 통화당국에 금리 인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처럼 물가상승률이 0%대로 하락하고,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충분히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하다”며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조짐이 보일 경우 금리 인하를 포함해 통화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리 인하 결정에 고려 요인인 '물가 상승' 관련 우려는 적다고 봤다. KDI는 최근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모두 하락했다며 ”통화정책을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더라도 이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거나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