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1억 ‘마사회 특별적립금’ 은 쌈짓돈?
상태바
1481억 ‘마사회 특별적립금’ 은 쌈짓돈?
  • 임현빈 기자
  • 승인 2012.10.15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임현빈 기자] 지난 5년간 집행된 1481억원의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이 주머니 쌈짓돈처럼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은 15일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적립금 집행 내용을 지적했다.
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는 마권매출액의 73%를 고객에게 배당금으로 환급하고 나머지 27% 중 16%를 세금으로 납부하며, 운영경비로 7%, 특별적립금으로 2.8%, 말산업투자재원으로 1.2%를 사용한다.이 중 2.8%의 특별적립금은 80%를 축산발전기금에 적립하고, 20%는 장학사업 및 복지증진, 마사진흥사업 등에 사용토록 돼 있다.마사회는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5년간 총 특별적립금 1917억원을 배정받았다. 이 중 405건에 1481억원을 집행했으며 435억은 미집행됐다.
그러나 마사회가 집행한 실제 세부 내용을 보면 농어촌복지사업과 무관한 ▲재단 출연금 ▲인건비 ▲저탄소 녹생 성장 홍보 ▲탄소 표시제 대국민홍보 ▲자전거여행 ▲생태공예전시 ▲(사)수우회 지원 등에 115억원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의 농촌정보문화센터에만 38건, 약 130억을 지원했으며 이 중 인건비 및 운영비가 약 17억원 나머지는 모두 홍보비로 쓰였다.이외에도 약 22억을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는 이장·통장협의회의 농정홍보 비용으로 집행하는 등 특별적립금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5년간 복지증진 및 농어민 지원사업에 사용된 286억 중에서 실질적인 지원사업에는 총 139억(48.6%) 정도만 집행하고 그 외는 모두 홍보성으로 사용됐다.김 의원은 “특히 ‘마사회 농어촌희망재단’은 마사회의 소관이 아니면서 출연금과 장학사업, 물품 구입사업 등 총 708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었다”며 “이 재단의 사업추진 절차와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마사회 측은 “농어촌 희망재단은 마사회의 집행기관이 아니다”라며 “마사회에서 농어촌희망재단에 집행한 특별적립금은 20%의 장학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의 일부”라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