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에 정부 ‘맞대응’ 태세 전환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추진…강력 대응에 산업계 우려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일본이 한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등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추가 제재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 사태를 ‘무역 보복’으로 규정하고 맞대응 태세로 전환하면서 한일간 ‘경제·무역 전쟁’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디스플레이의 3대 핵심 소재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추가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 상응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 조치를 다각도로 마련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데 이어 청와대에서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일본의 조치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기조를 전환했다. 이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흔들리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상응 조치’로 반도체 등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높이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면적 경제·무역 전쟁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입장이다.부품·소재·장비 국산화 추진…강력 대응에 산업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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