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대 대선후보들의 검찰개혁 공약과 관련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검찰개혁 의지가 가장 확고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개혁 의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날 18대 대선후보 검찰개혁 공약검증을 통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개혁성이 두드러지지만 치밀한 세부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개혁성과 구체성을 찾기 힘들어 검찰 개혁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박 후보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검경 수사권 분점'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하나 세부방안이 결여돼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분산시키는 공약은 전무하다"며 "특별감찰관제의 경우 기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할 소지도 다분하고 상설특검제도는 세부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 후보의 검찰 개혁안이 가장 구체적이라고 평가하며 검찰 개혁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문 후보는 검찰의 비대한 권한 분산을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며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는 개혁성을 충분히 담보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 검찰'에 대한 개혁과 검찰구조의 폭넓은 개선을 제시하고 있어 문 후보와 함께 가장 개혁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안 후보는 기소배심제를 통한 검찰 기소권 통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후보는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검찰에게 통제불능의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