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숫자 줄이면 개혁? 공동선언문 ‘조정’ 해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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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숫자 줄이면 개혁? 공동선언문 ‘조정’ 해석 논란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2.11.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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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측 “사실상 축소” vs 文측 “양측 의견 반영 중립적 표현”
[매일일보]18일 밤 ‘새정치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양측 캠프가 선언문 잉크도 마르기 전인 이튿날부터 일부 문구에 대한 해석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대표적인 문제가 협상과정부터 논란의 중심이었던 ‘국회의원 정수 조정’ 부분이다.
협상문은 “향후 우리 사회의 개혁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솔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혁신을 적극 실천해 나가는 의미에서, 또한 계층과 부문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안철수캠프 측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의원정수 축소’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문재인캠프 측은 ‘축소’를 명문화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숫자 유지라는 자신들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라는 입장이다.文캠프 정해구 협상팀 간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거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줄이지 않는 쪽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고, 박광온 대변인도 “조정이 양측의 의견을 반영한 중립적 표현이므로 합의문안 그대로 꼭 바로 잡아 달라”고 말했다.반면 安캠프 유민영 대변인은 “합의문은 전체 정원 수를 조정한다고 돼 있다”며 “늘리지 않는 것이라면 방향은 (축소로)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 측은 선언문 중 ‘기득권 내려놓기를 솔선하고’라는 표현에 정수 축소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입장이다.안캠프의 의원 정수 축소 제안과 관련해 야권연대의 한 축인 진보정의당 등 진보진영은 물론 민주당 내 진보그룹에서는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개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능을 강화시키고 오히려 입법기능을 약화시키는 개악”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왔다.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캠프의 유시민 공동선대위원장은 안 후보가 제안했던 국회의원 정수 및 정당국고보조금 축소에 대해 “배경은 이해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며 “목표를 벗어난, 과녁을 벗어난 화살 같은 제안”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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