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오는 15일 일본의 패전일에 맞춰 일본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여당 특위 위원장은 도쿄를 포함해 일본 여행금지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여당이 대일 강경론을 주도하면서 정부도 이에 끌려가는 모양새다.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당초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는 전범국가 일본에 군대 보유를 가능케 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국제적 여론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당장 지소미아부터 파기하기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공개석상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정부에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 최고위원은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서 불신하고 부정했기에 지소미아를 유지할 사유가 없다"며 "우리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파기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비경제적 분야의 대응 방안으로 여행금지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여행 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며 "(여행 금지구역과 관련해) 도쿄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 도쿄에서 얼마 전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 검출이 됐다"고 했다. 이어 "올림픽은 도쿄를 중심으로 여러 군데 분산 개최되는데 그것을 면밀히 봐서 우리가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여행 관련해 유의, 자제, 철수, 금지의 4단계가 있는데 도쿄 같은 곳은 아예 금지해버리면 비즈니스 등으로 가야하는 분들의 발목을 묶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각 단계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이었다"며 "특히 방사능이 몇 배 더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당초 내부적으로 연장안을 검토했지만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검토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와 관련, "정부는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며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