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일본 정부가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수출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사실상 일본 정부는 식품과 목재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전품목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게 됐다. 28일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함께 비전략물자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포함된다. 여기에 비전략물자 포함시 식품과 목재 등 극히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품목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대부분 품목을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통제 하에 두면서 상황에 따라 각 품목의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품 ‘무기화’에 나선 셈이다. 정부는 일본의 캐치올 통제와 관련해 국내 산업과 크게 관련이 적은 품목을 제외하면, 약 159개의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에칭가스(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감광액(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은 개별허가 품목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까다로운 정보 요구가 가능하다. 개별허가는 3년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같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에 지장이 없으려면, 전략물자에 해당할 경우 수출자가 자율준수기업(ICP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전략물자가 아니라면 캐치올 통제 대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수입품목의 수출통제 대상과 수출자의 ICP 여부, 수입자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전략과 혁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의 현실은 경영효율 관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기술축적이 이뤄진 해외 공급처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화학(55.6%) △자동차(36.9%) △철강(34.6%) △반도체·디스플레이(29.2%) 등 주력 산업 핵심소재·부품은 물류상 이점과 가격경쟁력을 가진 일본에 의존도가 높다. 특히 소재·부품 연구개발은 정부 R&D의 약 5% 수준으로 꾸준히 투자규모가 확대됐지만, 대기업 주도의 R&D 감소로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대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 속에서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어 국내기업과 상생 생태계 구축·투자 선순환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열린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이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성의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며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R&D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특정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그 과정을 업계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