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인선 곳곳에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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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인선 곳곳에 ‘허점’ 드러나
  • 김영욱 기자
  • 승인 2012.12.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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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ㆍ윤상규 청년특위위원 자질 논란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 인선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보 인사들을 겨냥한 막말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윤창중 당선인 수석대변인에 이어 청년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하지원, 윤상규 위원의 자질 논란까지 박 당선인의 ‘밀봉 인사’로 인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지난 27일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특별위원에 임명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아 문제가 됐다.공정위에 따르면 네오위즈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청업체와 지급기일을 별도 약정했다’는 이유로 6억1600원의 대금을 법정지급 기일(60일)보다 30일 늦게 지급했다. 이에 따른 지연이자 1058만원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공정위는 “당사자간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약정했더라도 이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같은날 임명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2008년 한나라당 소속의 서울시의원 시절 돈봉투를 받아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 상실은 면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간단한 기사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는데도 확인조차 하지 않아 ‘검증 소홀’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민주통합당은 즉시 밀봉 인사로 인한 ‘인사 참사’라며 박 당선인의 인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의 밀봉스타일 인사는 인사 참사로 나타나고 있다”며 “물론 인사문제에 있어 보안도 중요하지만 보안보다는 공감이 더 중요하다. 독선과 불통은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력도 리더십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박 당선인은 잘못 임명된 것으로 판명된 인사들의 인선을 취소하고 불통인사·밀봉인사 시스템을 철회해 검증 가능한 인선과정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보안’만을 강조하다보니 결국 사소한 것에서부터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게다가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의 준법정신’을 강조한 지 하루만에 터져 나온 일이라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인수위원장 임명 후 소감을 밝히면서 “법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영웅시되는 의식구조는 없어져야 한다”며 인수위의 준법정신을 강조한 바 있다.박 당선인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공직자를 뽑는 게 아니다”라며 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에 나섰다.그러면서도 박 당선인 측은 이번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에 주력했다.야당이 이번 사안을 고리로 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을 ‘불통·회전문 인선’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비판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인수위 후속인사는 물론 향후 조각(組閣) 작업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당 핵심 관계자는 “인수위가 공직으로 이어질 것을 전제로 하다 보니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지만, 청년특위 인선은 나중에 청와대나 내각 등 공직으로 이어지는 인선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청년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상민 의원도 “지금 발표된 위원들은 자문위원 성격이 강하고 하지원 대표와 윤상규 대표도 인수위가 끝나면 자기 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고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이어 “외부의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은 공직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박 당선인에게도 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박 당선인은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차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인사때와 비슷하게 선거대책위 참여 인사들을 재기용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인사검증 부실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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