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여당 원내지도부 일원이 공개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도로 당정청이 강력히 추진 중인 공유경제에 대해 작심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유경제의 상징이 된 타다 서비스는 '일당 만원짜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불과하며, 정부가 '신산업 일자리'라는 미명하에 국민을 하향 평준화 시키는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의견에 불과하다며 다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이규희 원내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의견을 전제로 "타다와 관련해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검찰 시각으로 대표되는 불법택시, 다른 하나는 신산업"이라며 "이것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카풀과 우버 문제를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4차산업혁명이다, 신산업이다, 공유경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등 잘못된 인식으로 소동이 일어나서 택시기사가 분신한 억울한 희생이 있었다"며 "우버에 대해 우리가 환상이 있는데 본질상 자가용 영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버 기사는 100만원 수입 안팎의 비정규직 수준의 일자리이다. 타다 문제도 일당 만원의 비정규직 수준으로 본질상 자가용영업"이라고 했다.
이 부대표는 또 "신산업을 분리할 때는 저축을 열심히 하면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국민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시켜 저임금 후진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혁신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임금 선진국가로 갈 것이냐를 국가발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계에 연연해서는 정도를 갈 수 없다"고 했다. 일자리 통계 숫자를 늘리기 위해 타다의 비정규직 양산을 눈감아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그는 "국가정책의 피해자들인 택시 산업의 안전과 처우개선이 먼저고 모빌리티의 혁신은 그 다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도 했다.
이 같은 공개비판에 민주당은 급히 진화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질문이 나오기도 전 "비공개회의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다"며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개인 의견이다. 이 의원의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중 하나였다. 당론이라던가 이런 것은 절대 아니었다. 누가 봐도 소수의견이었고 돌출발언이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달 최운열 의원이 검찰의 타다 기소를 공개 비판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사실 당시에도 저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이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최 의원은 균형 잡힌 식으로 얘기됐다"고 했다. 이어 이 부대표 발언에 대해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뒤에 얘기가 나와서 (앞서 나온)얘기가 덮히는 느낌이 들까 최 의원과 이 의원 의견 모두 당론이 아닌데 왔다 갔다하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잡아야 하지 않았나(판단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