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세비 삭감 법안에 민주·한국·바른미래 동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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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세비 삭감 법안에 민주·한국·바른미래 동참 전무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11.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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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상정 "국회 개혁 말로만 하지 말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내로 삭감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발의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삭감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법안 취지에 대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세비와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원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심 대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동참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 의원이 함께 했다"면서도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원은 한 명도 서명을 해 주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혁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말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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