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보·개혁성향 의원들의 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가 27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라"며 협상안 비준 거부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대표인 진선미 의원을 포함한 '더좋은미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좋은미래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증액요구에 반대하며 무리한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비준안 부결을 위해 행동할 것임을 공표한 바 있다"며 "미국 행정부는 예의를 갖추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지난 19일 제3차 회의에서 80분 만에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며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장을 미 대사관으로 불러 50억 달러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며 동맹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으로서 상호신뢰 관계를 쌓아왔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미 행정부는 자국 일방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과의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채 동맹국의 신뢰 위에 굵은 생채기를 쌓아가고 있다. 한미간 상호신뢰의 훼손은 굳건했던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커다란 손해를 일으키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동맹국 중 가장 높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해왔고, 11조원 이상을 들여 경기도 평택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기지를 건설했으며 미국산 무기수입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며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 행정부의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에 즉시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안을 철회하라며 "무리한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비준안 부결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 합중국 행정부는 더 이상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지 말고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