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안에 검찰이 개입할 경우 실명을 공개하는 등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두고 검경은 검찰개혁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일제히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일부 야당의원을 구슬려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관여한다면 바로 그것이 정치개입”이라고 했다. 이어 “들은 바로는 검찰간부들이 우리당 의원에게 와서도 여러 가지 개혁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 간부의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국회에 검찰간부가 나타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개입한다면 엄중하게 대응 할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저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다”라며 “한번이라도 의원들에게 와서 그런 행위를 하면 실명을 공개해서 정치개입 실태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가 임박하자 정치권에서는 막판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안을 조율하는 4+1 협의체 소속 일부 의원들은 지난 10일 경찰 측으로부터 검경수사권조정 원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관련 추가 요구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또한 여야 일부 의원들을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 한 수정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 의견서를 4+1 협의체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검찰에서 의견이 있다면 법무부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이 맞다. 지금 와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다니는 것은 마땅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