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제주4·3특별법 국회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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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제주4·3특별법 국회 처리 촉구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4.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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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도 4·3 배상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기념식’에 참석해 “법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안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에 열린 추념식에 처음 참석해 처음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배상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으나 여야의 이견차로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2018년부터 추진된 유족 추가 신고사업, 이달 말 개소 예정인 4.3 트라우마센터 등을 격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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